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넉넉히 입사한 날부터 14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업무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시 월~금요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어디인지를 공단에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진위를 일단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수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