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025.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차이를 수당으로 보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이 2024.12.31.이므로 입사일은 2025.1.1.이 아닌 2024.12.31.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제도는 크게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이 있는바, 법정 복리후생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복리후생으로서 4대보험제도가 있으며, 법정외 복리후생은 기업의 임의 또는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실시하는 복리후생으로서 생활원조, 주택, 보건위생, 금융, 문화, 체육, 오락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서명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 계약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6분에 대한 연장수당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