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6.5시간(평일: 40시간, 토요일: 6.5시간) 근로할 경우 기본급은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6.5시간*4.345주*1.5*10,030원= 424,9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 하에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근무를 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기 정보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220만원/(18시간+주휴 18/5시간)*4.345주]*3.6시간*30일*494일/365일=3,426,39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웹사이트상에 산재전문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50만원/31일*8일=645,161원(세전)"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645,161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 645,161원*0.9%=5,8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차휴가는 그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 30분~12시까지 사용 후(3.5시간) 나머지 0.5시간은 차감하지 않는 방식(4시간이 아닌3.5시간만 차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포괄된 임금 그 자체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네부당해고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만약,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3.9.~3.31.까지 임금을 4.10.에 지급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셀프로 체크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부풀려 임금을 과다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