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토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자가 최소 월요일이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해고한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한 때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 때는 처분이 있는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287시간이라면, 최소 2,878,61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