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포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200,8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대리운전을 계속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타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각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상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선택근로시간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로 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