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다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있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설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법적처벌을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