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주 3일, 1일 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로 인해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월급여는 (28시간+주휴 4.8시간)*4.345주*11,000원=1,567,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8시간*11,000원= 52,800원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매주 지급받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알바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연차수당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한 후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퉁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2~3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 106만원 미만으로 지급한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임금전액이 아닌 3할 미만의 임금체불로 보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