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주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사장이 위탁운영관계를 종료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새로운 사장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 달력상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금요일에 월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10만원/7.33시간=약 13,642.6원이며, 79분을 추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642.6원*79/60=17,9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화장실을 관리(청소)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의 강도로 이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