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 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 불리가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