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22년12월~24년1월31일까지 받아야하는 급여명세서가 14장인데 한장당 벌금이 누적되서 들어가는 건가요?아니면 일회성으로 30만원정도만 벌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누적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