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번 개혁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1.에 출근하여 조퇴한 것으로 보아 3.3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이 떄,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만약 4.1.이 퇴사일이라면 3월, 2월, 1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1.1.~3.31.), 4.2.이 퇴사일이라면 4.1.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4.1.).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20분 늦게 근무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10.11./11.11./12.11./2025.1.11./2.11./3.11./4.11./5.11.). 따라서 5.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5.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설사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22.9.5.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4.9.5.~2025.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9.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