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 감시 수단으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9.~6.28. 동안 개근 시 6.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6.29.에 퇴사할 경우에는 6.29.에 발생한 1일분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6.29.자로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회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거나, 지급요건 등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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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