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때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가입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되면 자동상실 해주는게 맞나요?피부양자 취득할때는 수동으로 해야되는 게 나이제한있더만요>>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되기 전 A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A에게 사용증명서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