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240만원/209시간*(35시간+주휴 7시간)*4.345주=2,095,580원(세전)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위기간 동안 평균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1주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64시간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정당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