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개별적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일합니다. 일하면서 어느 한 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원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연 소득은 평균 1,938만 원으로 전년(1,952만 원)보다 0.7%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에서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 등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통상 1일 근로할 경우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8시간×시급)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00시에 출근하여 06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일요일 근로가 아닌 월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