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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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총근무일수×30일)에 대하여 매월 4.5%(근로자 부담)를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며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연간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건강보험 정산 납부/환급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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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집행에 있어 국민들에게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치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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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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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연장근로를 기키거나 조기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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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자꾸미룹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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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은 36시간이며,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40시간이 맞는 표현입니다.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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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사용후 퇴직시 퇴직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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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계좌 내일 월급일인데 입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긴급히 요청하여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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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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