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6월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 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한 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38/5=7.6시간).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