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5.1.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월급여/(36시간+주휴 6시간)*4.345주*6시간*1일"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을 미달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상기 이직사유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황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 15만원에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15만원/(8시간+1시간×1.5)=15,789.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년이 만 60세로서 퇴사하더라도 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만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날인 받은 사본을 보관해 놓으면 퇴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