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한 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38/5=7.6시간).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노동자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부여하고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급여체계가 호봉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외에 어떠한 수당들이 포함되어 급여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