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의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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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 재입사한 날인 7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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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및 퇴직금 문의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2025.5.2.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3.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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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전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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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거 불리한 내용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무의미합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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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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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급여지급 미뤄졌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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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연차 발생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이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1년이 되는 다음날)으로 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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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소정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반일은 근로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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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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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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