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여성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며, 일용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 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배분공정성은 다시 외부공정성과 내부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될 경우 종업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기와 동기부여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임금 수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