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고 이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기준 기간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받았고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이전직장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도로 OECD에서 일많은 나라에서어느정도 프리해졌는데요.주52시간 제도는 유지될지 궁금해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현행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