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을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이 단순히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