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은 우리 국적 선박으로서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에서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상선을 말하며, 내항선 우리 국적 선박으로서 국내항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말합니다. 복지는 각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항과 외항 등 무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로 정했다면 익월 1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포함)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는 바,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59시간의 고용보험 근로시간에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이며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6.10.까지 근무하고 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3.11.~6.10.(92일)이며 여기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인 4.1.~14.(14일)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2일-14일=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