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내 급여밀림 2개월 이상으로퇴사하여 실업급여수당을 신청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이전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