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67조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근무표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하시기 바람).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를 위한 별도의 통보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서상에 "임금체불로 인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