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 뉴스에서 주4일제 근무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언제쯤 일을 적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시행 가능성 또한 높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게가 유지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의 12.95%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 / 외부조달)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 및 포장, 용역 등의 과정이 하청기업의 발주나 외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로, 기업 외부에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방식의 경영전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