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표기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사장과 질문자님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심리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