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타당치 않습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유니폼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하였으므로 "8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발생한 것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네질문자님의 경우 2022.1.10.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이며,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2년 이상인 상태이므로 현 시점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10일=870,97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