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 중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여 휴직(무급)했을때돌봄대상자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것은문제가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시킬 수 없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등 기초생활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술을 권하는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한 사업장에서 파견의 형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이의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