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의 평균 임금은 높아졌지만, 성별이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31.2%쯤 덜 받아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세전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에 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네,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고 하려고하는데 신고했다고 의심받을수있어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작은 회사여서 사람도얼마없고 막막합니다>> 제3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기업들은 출산휴가 기간이 차이가 나고 공무원이 훨씬 더 길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사기업의 출산휴가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받는 법 규정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전화하면 확인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상실신고접수했는지? 혹시 확인할수가 있다면 전화번호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