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인지 실질도 프리랜서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벌금조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12분의 1을 합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네1번 답변과 같습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