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조기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 즉, 임용일 전까지 기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래부터 4시간분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을 8시간으로 차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5.3.27. 까지 근무해야 2025.3.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휴가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나,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로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 1991.4.9, 90다카27402),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