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질의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네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일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