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최대 3년분에 대하여만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실/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5개가 있는데요. 개인 적인 일이 있어서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회사를 못나갈듯 싶은데 남은 연차가 없네요. 만약 개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없을때 회사에 못나가는 경우 근로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