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 소송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수 있고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얼마전에 퇴사를 하고 오래전 입사때 만들었던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데 새로 계좌를 또 만들어야 하나요? 그전 퇴직금 받은계좌로 다시 못받나요?>>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매스컴을 보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 날 수 있을까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