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므로, 이날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및 노사 당사자간에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쉰 경우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부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2019.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4.9.1.에 발생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떄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60세 정년 규정은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한 첫째 주에는 수~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월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