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도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소정근로일을 월, 화, 수, 금요일로 정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5.15.은 통상근로일로 보고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17.이 휴일이 되며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만 하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굳이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전액을 지급할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196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1년 부터 시행된 Uniform Monday Holiday Act(월요일 공휴일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10개월 치료 후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 시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이므로 34개를 차감한 후의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소급가입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