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복수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B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7.31.이며 이로부터 14일인 8.13.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크다면 마이너스로 표기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용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허위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및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무효입니다.위법합니다.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그 배상의 책임 유무, 범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인상 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