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지 못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한 것도 불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산재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점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 취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알바생에게도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한 명칭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