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3.3.6.~2024.3.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의 종류에는 자율협약,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이 있으며, 우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이뤄집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동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9.5*1일+11*1일+11*3일+주휴시간 8시간)*4.345주*9,860원= 2,634,76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은 대략적이나마 알아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수준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잡는 어선에서 일하는 선장 및 선원등은 누구에게 월급을 받는 건가요?>>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그들에게도 고기를 잡는 양에 따라 매 건별로 보너스를 받나요?>> 선원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가 아닌 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