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 3,170,290원(세전), 2,775,330원(세후)입니다.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6.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4.5.31.이 지난 경우에는 2024.5.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휴직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가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