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봉수준은 회사별, 직급별, 직무별로 서로 다르므로, 육체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구분하여 연봉수준이 어디가 높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 01:00 근로는 전일 근로로 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사용자 또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사업장일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