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의 승인하에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으로 인해 소속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주간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제되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18시간이나, 5인 이상이라면, 174시간을 초과한 9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여 합산한 222.5시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2024.5.1.부터 1년이 되는 2025.4.30.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자진신고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건강 상의 문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중히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