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두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을 연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보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개인 여가활동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