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해당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2.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령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6개월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을 다 사용했는지 여부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6.67시간이며, "26.67/5*11,730원=62,57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인 사업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15일로 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이직할 사업장에 입사일을 19일로 늦춰주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