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따라 월 수입이 생기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사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시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1.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로 몇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번 부탁을 해도 사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알바생들 소득신고 하면 세금때문에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또 사장이 알바생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바생 소득 신고 해주면 불이익만 있나요?>>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한테 근로 소득 신고 좀 해달라고 몇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장측에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