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며,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증의 가능성, 입찰자격의 제한, 정부지원금사업 참여의 제한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측면과 기업의 이익측면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