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5월에는 공휴일이나 특별한 날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까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닙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월에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는 4월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고,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여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후부터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떄는 기 납부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린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버이 날은 동 규정에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