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말 그대로 실업 중인 상태에서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정식 지정됐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처럼 휴무가 의무인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려는 노력은 2010년 18대 국회 이래 꾸준히 이어졌고 국회에서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속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임금청구권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최초성립 신고 이후 기존 직원보다 높은 급여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장님 급여도 그에 맞춰 바뀌나요?>> 네,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