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 시 당연히 소득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한 유형으로서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점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므로 장기간 둘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