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직원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에 의거하여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재가 다수 발생하여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취업 촉진 기능을 하며,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 증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실업급여 지급을 누리는 실직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실업급여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직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도 증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근로의 대가 100%를 추가하여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이뿐만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정상임금 100%도 지급해야 합니다(200%).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의 장점으로는 1)직무간의 공정한 임금격차 유지, 2)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및 인건비 효율성 증대, 3)유능한 인력의 확보 및 활용의 용이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1)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어려움, 2)노동시장이 폐쇄적인 경우 직무급의 성공적 도입의 어려움, 3)노조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